[성명발표]-N번방 관련/ 여성의 안전은 여성에게 첫 번째다


여성의 안전은 여성에게 첫 번째다 2020년 2월 10일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국회 국민 청원을 최초로 통과하였다. 이를 이끈 <리셋 프로젝트>팀은 2월 16일 ‘N번방’ 실태를 조사한 자료집을 국회에 전달하고 다음 날 브리핑을 마쳤다. 2월 15일 발기인대회를 마치고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창당을 앞둔 ‘여성의당’은 이번 ‘N번방’ 관련 청원이 ‘국민법안 1호’로 발의되기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국회 청원 최초 등록자이자 텔레그램 내의 성착취를 신고해 온 <리셋 프로젝트>팀, 국회의원실에 ‘N번방 사건’ 처벌 법안 입법을 압박해 온 <DSE 처벌>팀, 텔레그램 기반의 디지털 성폭력을 규탄하려는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팀, 그리고 청원에 동의한 10만 명의 한국여성 한 명 한 명에게 감사를 표한다. 이것은 여성이 국가에 호소하는 객체에서 법을 만드는 주체로 대전환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여성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여성의 안전이 간과되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것을 우리 여성들이 더이상 참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여성의당’이 만들어진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유사이래 계속된 남성 중심 정치에서 여성의 안전은 늘 뒷전이었다. 진보 보수 진영을 가릴 것 없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의제가 한 번도 주요 안건이 되지 않았다. 법도 공권력도 여성의 편이 아님을 여성들은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직접 정치 세력화하고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해 2020년 총선, 여성의 이름으로 정당을 출범코자 한다. ‘여성의당’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혐오와 차별에 반대한다. ‘여성의당’은 기술 발전과 함께 날로 교묘해지는 여성 대상 폭력과 성착취 해결을 우선 과제로 삼는다. 확대되어야 할 것은 성범죄의 범위이고 강화되어야 할 것은 가해자 처벌이다. 관련 법이 미비하다는 핑계로 더는 미룰 수 없다. 의제강간연령 상향 조정, 스포츠 미투법 등 이미 상정된 관련 법안 역시 더이상 국회 안에서 잠자게 내버려 둬선 안 된다. 가해자 봐주기 식 편파 수사와 편파 판결의 고리 역시 끊어내야 한다. ‘여성의당’은 이를 위한 대의기구로 발돋움하고 나아가 동수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여성의 근원적 불안과 공포를 폄하하기 전에,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가 26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친밀한 관계에서 폭증하는 온갖 성폭력과 2차 가해는 어떤가? 남성중심적 기술의 진보는 여성의 안전을 담보하기는커녕 여성의 몸을 재화로 삼는다. 완전한 성평등이 이뤄져 더이상 여성공간이 필요 없는 날이 올 때까지, ‘여성의당’은 깨어난 여성들과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뤄나갈 것을 선포하는 바이다. 2020년 2월 19일 여성의당 창당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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