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여성폭력 피해자 관점이 결여된 검찰개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단행된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여성의당은 반복되는 여성의 죽음을 막기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규탄하며, 보다 근본적인 수사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가 반복적인 경찰 신고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끝내 살해당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상당 기간 지연되어 피해자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동안 피해자 중 누군가는 가해자의 손에 살해당했고, 또 누군가는 절망 속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초동수사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구조받지 못하고, 끝내 목숨을 잃는 여성들의 현실에서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는 것은 국가가 여성들을 죽음과 고립으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권리를 약화시키는 정부의 검찰개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5년 9월 9일 화요일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맞은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