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생존자에게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군산 교제폭력 생존자 특별사면을 위한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FT46aM_oWXhBN3ET6mJJ4c09iz0gvx3g9fGDQvnL25nW39A/viewform

전직 대통령, 경제사범, 대기업 총수들은 줄줄이 받는 특별사면, 어째서 교제폭력 정당방위 생존자는 포함될 수 없는 겁니까?

지난해, '민생 사면'을 내걸었던 대통령실의 특별사면 대상은 대부분 정·재계 인사들에 그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손에 5년간 폭행당하고, 31번의 경찰 신고에도 보호받지 못해 스스로를 지키다 감옥에 수감된 교제폭력 생존자의 삶은 민생이 아닙니까?

여성폭력으로 인해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보다 더 절박한 민생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생존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즉각 단행하십시오. 대통령이 행사하는 특별사면권은 권력층의 특혜가 아닌, 법과 제도가 지키지 못한 시민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 쓰여야 마땅합니다.

국회 또한 정치적 이익에 따른 사면법 발의를 넘어, 민생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실패한 교제폭력 피해 구제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십시오.

여성의당은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에 전력을 다하며, 끝까지 생존자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특별사면으로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