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헌법재판소는 연인 간 약물 이용 성폭행 사건 피해자 김지현 님이 청구한 재판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결정입니다.
지난 6년 동안, 피해자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하는 사법 시스템에 맞서 지난한 싸움을 감당하는 것은 오롯이 피해자와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고 기울어진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뜻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오랜 기간 피 끓는 심정으로 진상 규명을 호소해 오신 피해자의 아버님께서 다시 한번 간절한 목소리를 내어 주실 예정입니다. 약물 이용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지 못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을 규탄하는 자리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피해자 김지현 님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좌절하지 않고 진상 규명과 온전한 권리 회복을 위한 대응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끝까지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은 연대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