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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방청 모집] 연인 간 약물 이용 성폭행 사건
여성의당
2026-06-22 17:45:55 조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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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방청 모집] 연인 간 약물 이용 성폭행 사건의 관련 재판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 재판 방청으로 연대해주십시오.

일시: 26. 6. 24. (수) 오후 1시 50분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524호

생일 기념으로 남자친구와 떠난 여행에서 벌어진 약물 이용 성폭행, 그리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440건의 불법촬영물, 명백한 유포 정황까지 수많은 성범죄 증거가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책임만을 물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관한 해당 재판에서마저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가해자는 불법촬영에 이용했던 휴대폰과 440건의 불법촬영물을 다시 합법적으로 소지하게 됩니다.

피해자 김지현 님은 재판소원이 각하된 후에도 가해자가 최소한의 법적 처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것과 같은 일은 다른 어떤 여성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꿋꿋이 싸워 온 김지현 님을 위해 단단한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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