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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탄원서 모집] 인천 강화도 가정폭력 뇌사 사건 가해자를 '유기치상죄'로 엄벌하라!
여성의당
2026-08-28 15:57:54 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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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탄원서 모집(~9/1)
vo.la/22dnEuG

인천 강화도 가정폭력 뇌사 사건 가해자를 '유기치상죄'로 엄벌하라!

23년 5월, 피해자는 자택 화장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최초로 발견하고 신고한 이는 가정폭력으로 이미 수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집안 곳곳 부서진 가구와 혈흔이 낭자했지만,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인 남편을 조사하지도, 현장에 널려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피해자의 딸이 가해자의 팔뚝에 긁힌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의 손톱 채취를 요청하자 "퇴근했으니 직접 손톱을 잘라 보관하라"며 경악스러울 만큼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자의 몸에도 피멍과 상처들이 발견되었지만,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해 가해자의 살인미수를 입증할 길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검찰이 위급한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보았음에도 구조하지 않아 뇌사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가해자를 '유기치상죄'로 기소하였지만, 재판부는 가해자가 스스로 인정한 유기죄만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딸인 한지유 님은 3년째 뇌사 상태에 빠진 어머니를 돌보며 수사와 재판이라는 고된 과정을 오롯이 감당해오셨습니다. 아내를 폭행한 것에 대해 그간 어떠한 책임도 진 적 없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진상을 규명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해 뇌사에 이르게 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딸의 손을 잡아줄 수 없게 된 피해자에게, 그리고 어머니를 대신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딸에게 사법부가 또 한 번 등을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부디 해당 탄원에 참여해 피고인을 '유기치상죄'로 엄벌할 것을 함께 촉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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