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광주 여학생 살인한 24세 장 모씨 신상 공개는 지극히 당연하다.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 진상 규명하라
최근 광주에서 2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던 여학생을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참혹한 비극 앞에 분노와 애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무고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강력 범죄가 아닙니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국가의 안일함과 방관이 낳은 예견된 참사입니다. 가해자는 범행 수일 전 이미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핑계로 별도의 사건 접수조차 없이 현장을 종결했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치명적 심각성에 대한 치안당국의 뼈아픈 인식 부재를 드러낸 것이자, 피해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철저히 결여된 결정입니다.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여성의 거절에 대한 보복심이 여성 집단 전체를 향한 왜곡된 분노로 변질되고, 결국 불특정 여성을 향한 무차별적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당국의 인지 수준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위험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가 있었음에도 여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나 사후 모니터링은 전무했습니다.
결국 이는 여성폭력을 다루는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의 거대한 공백에서 기인한 참사입니다. 수사기관은 여전히 여성 폭력을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며, 범죄의 전조 증상과 그 심각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속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역시 미비했습니다. 동기가 불분명한 안타까운 비극으로 사건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내재된 여성 살해의 실체를 직시하고 실효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반복되는 참극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에 수사당국과 사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성 살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범행의 전모를 낱낱이 수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입니다. 사법부 또한 가해자의 죄질을 엄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단순 심신미약이나 정신질환에 의한 우발적 살인으로 포장하여,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공포에 떨거나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기관의 진상 규명과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치권 역시 이 참담한 비극 앞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일면식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테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적 해결책을 즉각 모색해야 합니다.
여성의당은 더 이상의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면식 없는 여성을 향해 발생하는 폭력의 근본 원인을 분명히 짚어내고, 여성테러범죄를 법제화하겠습니다. 특히, 여성폭력 고위험군 가해자를 엄격히 관리하고 감시하는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가가 선제적으로 후속 범죄를 막아낼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