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여성의당 논평/성명| 21대 국회 개원 성명서 - 21대 국회는 여성을 위해, 여성과 함께 일하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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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회
2020-05-30 14: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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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21대 국회는 여성을 위해, 여성과 함께 일하라 5월 30일 제21대 국회가 드디어 출범하였다. 지난 4･15 총선 결과 57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 57명 중의 한 명인 김상희 의원이 한국의회정치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부의장으로 임명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전체 국회의원의 19%에 불과하기에 여남 동수는커녕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30%에도 못 미치는, 자격 미달 국회로 개원하게 되었다. 여성의당은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럼에도 제21대 국회가 여성 안전과 성평등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성 안전과 성평등을 열망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는 회피할 수 없는 엄연한 시대적 요청이다. 특히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여성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요구하였고, 지난 국회는 이에 호응하여 일부 관련법을 개정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제 제21대 국회는 여성 안전과 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이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 여성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해야 하는 엄중한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 제21대 국회는 신종 디지털 성폭력 시스템을 이 땅에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제21대 국회는 지금까지 방치되어 온 여성 대상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성 대상 폭력만 아니라 파트너 등에 의한 폭력까지 포괄하여 처벌할 수 있는 가정폭력 방지법을 개정하기를 촉구한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을 제정하기를 요구한다. 나아가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고,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성매수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뿌리 깊은 성착취 문화를 근절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여성의 임신중단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금 한국 사회의 시급한 과제는 개별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는, 성평등 복지국가의 실현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긴급재난 지원금을 세대주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변화하는 가족의 형태에 대응하지 못한 행정이다. 세대주와 따로 거주하는 세대원이나 별거 상태 가구가 복지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제21대 국회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시대의 변화에 제대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4인 가족 중심의 복지 정책과 주거 정책 시스템을 1인 개별 시민 중심으로 재편성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여성 1인 가구와 여성 가장 가구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주택보조금, 생활 보조금 등의 경제적 복지 제도의 마련도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 21대 국회는 성별 임금 격차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담당하는 기구인 고용 평등 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성 노동의 통계 조사를 의무화하여 고용 평등의 기틀을 마련하고, 성별 임금 공시제의 확대와 성별 임금공개법 제정을 통해 고용 평등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 여성 집중 직군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임원 할당제를 추진하여 여성 인재가 21세기 우리 사회의 핵심 자원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21대 국회가 만들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오랜 문제로 지적되어 온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여 이행하지 않는 기업을 제재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더불어 지자체 차원에서 돌봄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돌봄 비용의 국가 부담을 늘려나갈 것을 제안한다.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여 돌봄노동의 가치의 재정립도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제21대 국회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우리 사회에 걸맞은 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점점 심화되는 폭력과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여성의당은 지금까지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성의제정당으로서 정책 감시 활동과 제언을 꾸준히 해나갈 것이다. 최초의 여성의제정당인 여성의당은 제21대 국회에 바란다. 모든 여성과 자라나는 세대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세상과 평등한 삶을 누리는 세상을 열어젖히기를, 성착취 범죄의 뿌리가 뽑힌 새로운 세상의 지평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바이다. 자 이제, 제21대 국회를 이끌어갈 57명의 여성의원을 한 명 한 명 호명하고자 한다. 전혜숙, 고민정, 서영교, 인재근, 강선우, 한정애, 김영주, 이수진, 남인순, 진선미, 양향자, 백혜련, 이재정, 김상희, 임오경, 홍정민, 이소영, 문정복, 정춘숙, 송옥주, 신현영, 권인숙, 용혜인, 윤미향, 양원영, 유정주, 최혜영, 이수진, 양정숙, 양경숙, 윤희숙, 배현진, 황보승희, 김미애, 양금희, 김은혜, 김정재, 임이자, 윤주경, 한무경, 조수진, 정경희, 조명희, 김예지, 이영, 전주혜, 서정숙, 허은아, 심상정, 류호정, 장혜영, 강은미, 이은주, 최연숙, 권은희, 김진애, 강민정. 모든 여성 국회의원들을 응원하며 보다 평등한 사회를 이룩해 내리라는 믿음과 지지, 연대를 보낸다. 또한 제21대 국회는 성평등 개헌을 통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헌법을 통해 보장하고 국가의 성평등 실현 의무를 시대적 과제로 삼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2020년 5월 30일
여성의당 정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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