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여성의당 논평/성명| 정치적으로 사망한 성범죄자 안희정에 대한 집권 여당 인사들의 심폐소생술 중단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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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회
2020-07-09 15: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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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정치적으로 사망한 성범죄자 안희정에 대한 집권 여당 인사들의 심폐소생술 중단하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최종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현재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일 안희정의 모친의 사망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여당의 각종 유력인사들은 줄이어 공식적으로 조문과 화환을 보냈다. 고인의 죽음은 안타까운 소식이며, 지인의 모친상에 사적 애도를 표하는 것이 예의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유력한 정치 인사였던 성범죄자 안희정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자신의 지위와 이름을 걸고 공식적으로 조문과 화환을 보내는 것은 대체 무슨 경우인가? 그들이 진정으로 국민의 대표자라면, 복역 중인 성범죄자에 대한 예우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행위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미리 숙고했어야 마땅하다. 이는 국가 권력 자체가 남성 중심적 권위에 기반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행태이며, 정권 유력인사들의 조문을 받았다는 것은 안희정의 ‘위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형태일 뿐이다. 여권 인사들은 인간적 예의임을 강조하며 변명하기 급급하지만, 그러한 인간적 예의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발휘되는지 다시 한번 묻는다. 그들이 말하는 진보가 인간적 예의에 기반한다면, 그 진보는 왜 여성 피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의리와 예우의 공식적 과시는 곧 안희정이 가진 '위력'의 건재를 드러내는 가장 정치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는 피해자의 고통을 철저히 묵과하는 정부의 조직적 처사이자 사실상 언젠가 그들 틈으로 다시 돌아올 가해자 안희정을 향한 정치적 위로이자 애도의 시간이었다고 본다. 사법부가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 사이트를 운영한 성범죄자의 미국 송환을 거부하고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이 시국에,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른 성범죄자를 인간적 예의 운운하며 감싸기 급급한 유력 정치인들의 행태는, 국민의 한 사람인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음을 넘어 폭력에 가까운 처사이다. 국민의 대변자인 정부의 인사들이 한 사회의 법질서와 규범을 위반하여 복역 중인 성범죄자에게 정치적 예우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성범죄의 무거움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경시의 메시지와 더불어 범죄자가 되어버린 안희정에 대한 정치적 애도와 위로, 용기를 북돋우는 기회였음에 다름없다. 피해자 중심의 법적 정의의 엄중함보다 인정과 의리를 우선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정치적 관례의 특권성, 그리고 안희정의 위력이 여전히 존재함을 과시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폭력과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 대가를 치르게 하기보다 이를 감싸기에만 급급한 행태는 국민들에게 우리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지 않았다는 위기감과 분노만을 불어넣을 뿐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토록 성범죄가 존속될 수 있는 이유는 굳건한 남성연대에 기반하며 그 속에서 방치와 묵인을 용인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반드시 근원적으로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때다. 공식적 직위를 내걸고 하는 애도 행위는 성범죄자 안희정의 꺼지지 않은 위력의 불씨를 되살리는 공모의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성의당은, 대통령의 이름으로, 권력을 가진 집권여당의 이름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의 직위를 이용하는 위력의 형태라는 의미로 복역 중인 성범죄자에게 애도를 표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국민을 대표하는 직함을 걸고 사적인 친분을 이용해 굳건한 남성연대를 과시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2020년 07월 09일
여성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윤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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