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여성의당 논평/성명| 청년의 날, 여성청년에 주목하라 | |
|
정책위원회
2020-09-19 17:04:13
조회 518
|
댓글 0
URL 복사
|
  논 평 청년의 날, 여성청년에 주목하라 2020년 9월 19일, 청년의 날이 대한민국 공식 법정기념일로 새롭게 지정되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발전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겪는 여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 등의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때껏 어린이날, 노인의 날, 성년의 날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세대를 위한 법정기념일이 있었던 반면, 청년의 날은 없었다. 여성의당은 여성청년이 당원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청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우리가 청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선, ‘청년’의 얼굴에서 자주 지워지곤 하는 여성 청년의 특수한 위치와 더불어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이들에 대한 착취와 소외의 현실을 반드시 짚어야 한다.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청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그리고 ② 성년 남자를 일컫는다. 청년의 정의가 성년 남자의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듯이, 청년의 이름에 사실상 여성은 없다. 2000년대 이후부터 2015년까지 청년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한 청년 세대론이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 동안에도, 여성 청년들만이 겪는 현실은 외면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 여기 한국 사회의 고용, 노동, 경제, 정치,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청년’의 자리는 몹시 위태로운 실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고용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고, 여성 고용률은 10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어 그 하락 폭이 2009년 6월 이후 가장 컸다. 그리고 여초 직장으로 분류되는 저임금 대면 서비스업 일자리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았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도권 2030 여성을 중심으로 한 자살 관련 데이터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현실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고용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 구제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서 ‘여성 청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여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1.5%로, 남성 임금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보다 26.3%나 더 높으며 여성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이 시간제 노동자이다. 정규직이더라도 여성은 남성 대비 68.8% 수준의 임금을 받는 데 그치고 있다. 여성 청년들은 이와 같은 열악한 고용 불안정 노동시장과 임금 불평등 현실에 내몰려 있다. 빈곤은 점차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다. 이렇듯 여성 청년의 노동권 문제는 주거, 치안의 문제와 더불어 해결이 시급한 첨예한 정치적 과제로 당도해 있다. 성별 임금 불평등과 채용 성차별, 조직 내 성희롱과 디지털 성폭력의 문제 또한 여성 청년의 생존과 존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다. 이처럼 지금 여기 대한민국 여성 청년의 위기는 그 무엇보다 시급하며, 여성 청년을 독립된 개별 시민주체가 아닌 잠재적 세대 재생산에 이바지하는 가임기 여성으로 접근하는 정부 정책의 무능으로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청년의 날 법정기념일을 맞아 여성 청년의 위기 해소를 국가적 해결과제로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당은 청년정책과 청년에 대한 관심이 ‘여성 청년’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서만 실효성 있는 정책 효과와 굳건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안다. 여성의당은 여성을 위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의제정당으로서, 안전, 건설, 복지, 노동, 보건, 경제, 문화, 정치 전반에서 10대 정책을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 여성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뛰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안정대책본부’를 신설했으며,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계 내 여성노동자 권리증진을 위한 보건복지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의당은 여성 청년의 채용과 고용 이후 성차별 방지를 위한 다각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금공시제를 담은 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여성의당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며 채용불평등 해소를 위한 채용성차별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여성착취의 판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디지털성범죄대책본부’의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젊은여성정치인연대’ 결성과 여성청년의 맞춤형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위한 4개 정당의 연석회의는 여성청년의 노동과 삶의 문제를 국회 입법 활동의 중심 의제로 조명하기 위한 판이다. 여성의당은 청년의 날 첫 법정기념일을 맞이하여, 청년의 얼굴에서 여성 청년이 망각되지 않는 그날까지 목소리를 내고 싸울 것이다. 여성이 의식주 모든 면에서 여성으로 살기 안전한 나라가 될 때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기민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며 나아갈 것이다. 2020년 9월 19일
여성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윤지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