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여성의당 논평/성명| <세계빈곤철폐의 날>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빈곤, 실효적 정책을 마련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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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회
2020-10-17 17: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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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빈곤, 실효적 정책을 마련하라 - 세계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 1992년 10월 17일, 국제연합(UN)은 최소한의 생존도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세계 빈곤철폐의 날’을 제정했다. 20여 년이 지난 한국에서는 ‘빈곤’이란 단순히 ‘굶주림’을 뜻하지 않게 되었다. 개인이 좁힐 수 없는 소득격차와 경제규모 대비 공공서비스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빈곤’으로 확산되었다. 특히나 대한민국 여성은 고용불안정, 1인 가구와 비혼 국민을 지원하지 않는 국가정책, 남성선호주의가 퍼져있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적인 탈락 등 오랜 가부장제에서 오는 성차별적인 빈곤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처음 겪는 혼란으로 힘들어했으며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다. 한국정부는 경제 붕괴를 막고 국민을 돕고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지자체들은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등 ‘기본소득’으로 접근하는 복지제도를 내놓고 있다. 국가는 이 정책을 통해 국민 개인의 경제적·심리적 안정, 그리고 사회전체의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런 성격의 정책이 여성을 빈곤에서 해방시키는지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가 터지자 우리는 그간 가려져 있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더 뚜렷하게 보게 되었다. 코로나발생 이후 2030 수도권 여성의 자살률 급등은 한국사회가 여성에게 더 가혹함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회사들은 성별을 기준으로 해고하거나 무급휴직을 권할 직원을 정했다. 집에서 비대면 수업을 받는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해지자, 여성 휴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사람들이 외출을 줄이자 여성이 대부분인 서비스직 종사자들은 고용이 불안정해졌다. 나라에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이 급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재난상황이 촉발한 사회구조의 불균형은 곧 여성 빈곤으로 이어졌다. 위기상황에 준비되지 않은 국가복지는 여성들을 벼랑 끝에 서게 했고, 끝내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세웠다는 뜻이다. 여성의 빈곤은 새로운 사회현상이 아니다. 가부장사회가 유지될수록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현상이다. 고용불안정은 물론, 성별에 따른 고용차별,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그리고 결혼·임신·출산·육아에서 오는 길어지는 경력단절은, 여성이 소득을 가져오는 남성에게 기댈 수밖에 없게 한다. 여성의 경제력은 서서히 약화되고, 결국 여성은 홀로 자립하기에 힘든 집단에 속하게 된다. 이 오래된 굴레는 여전히 여성의 목을 쥐고 있다. 성별에 따른 소득 불균형 속에서의 ‘기본소득’은, 당초 기대한 바와는 달리 경제 소득의 재분배와 복지 향상이라는 효과는 물론, 성별에 따른 경제 불균형도 충분히 해소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즉, 단순히 ‘보편성의 원리’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한시적으로 소득은 지급하는 정책은 여성의 장기적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본 소득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 것인가. 기본소득이 성별 격차를 뛰어넘으려면, 성차별로 비롯되는 여성 빈곤 문제를 똑바로 마주 해야 한다. 먼저 기존 사회보장 급여를 유지한 채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만 한다. 또한 차상위계층은 소득대비 소비가 많아 상위계층보다 경제적 손실이 크다. 그러나 국가가 지급하는 기본소득만으로는 이 차이를 메우기 어렵다. 먼저 기본소득 지급보다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실업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기간 연장, 기초연금액 생계급여 수준 인상 등 실질적인 정책을 강화하면서 여성의 소비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성빈곤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해소하는 정책들이 작동되어야 해결할 수 있다.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기본으로 하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저임금 시간제 여성 노동자나 프리랜서, 무급노동 여성의 빈곤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1인가구 여성, 고용취약계층 여성, 노인여성을 위한 맞춤형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여성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우선 실현되어야 한다. 이는 여성의당의 여성 노동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동일임금 동일노동을 통해 기본소득에 있어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단기적인 재원 증축은 필수이다. 더불어 사회적인 장애물을 제거해서 ‘여성’ 성별이 가지는 경제적 위치를 바로잡고 권리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불평등한 사회구조 자체를 철폐하는 길로 가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17일 여성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윤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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