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29조 6항에 의거하여 교비를 소송 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명백한 횡령임에도, 교육부는 동덕여대의 자금 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덕여대가 기존에 제출한 외부감사보고서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요청한 경찰에 이상이 없다고 답한 것입니다.

여성의당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사학비리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을 거듭 촉구해왔으나, 경찰은 “학교 관계자 말로는 회계만 과장되게 기재했을 뿐 실제로는 적절하게 운영했다고 한다", "소송 비용도 모두 학교를 위해 사용했다고 한다"며 학교 측의 변명을 그대로 읊고 학교와 재단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심지어 “교육부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며 학교 측의 불법행위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덕여대 재단의 회계 비리 정황이 뚜렷함에도 교육부가 경찰의 편파수사에 힘을 실어준 것이 사실이라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운영과 사학재단의 감시를 통해 학교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뤄지는지 살필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비리를 방치하며 사학재단의 뒤를 봐준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교육부에 촉구합니다. 일방적인 학사 운영, 부정부패와 비리로 학생들을 위협으로 몰아넣는 사학재단을 엄중히 감독해 불법행위를 바로잡으십시오.

교육부와 수사기관이 합심해 동덕여대 사학비리를 은폐하고, 재단과 학교의 비민주적 학사운영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학생들을 향해 편파수사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많은 감시와 연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성의당은 동덕여대 재단의 사학비리를 바로잡고, 학생이 학교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책임감을 갖고 행동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