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은 오늘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주최 <교제폭력 처벌법 통과 촉구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22대 국회의 교제폭력 관련 법안은 현재 정춘생 의원안 포함 총 7개가 발의되어 있으나,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보호조치를 받고도 살해당하는 사례가 거듭 발생해 화두에 올랐지만, 이 또한 제대로 된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 중대한 정치 현안이 많다는 이유로 교제폭력 관련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으나, 하루이틀에 한 명 꼴로 교제폭력 피해자가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이 어째서 중요 현안에 낄 수 없는지 의문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현장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교제폭력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관련 법 제·개정의 시급함이 대두되는 현재,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마침내 교제폭력 처벌법을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