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즉각 철회하고, 여성폭력 피해자가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수사제도를 전면 개혁하십시오.

수많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경찰 단독 수사 체제로의 전환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수사 공백 등 적신호가 발견되고 있는 현재,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힘 없고 약한 시민들이 가장 큰 불이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에 여성의당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개편안 통과를 저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진숙 비상대책위원장은 "보완수사권 폐지 등이 여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한 것이냐"며 "이대로 검찰개혁이 단행되면 현장에서 피해자를 절대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검찰개혁이 일부 정치인들에게는 정쟁의 도구나 선거 밑천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검찰 조직을 개혁하겠다는 미명하에 경찰과 검찰의 상호 견제·감시 기능을 파괴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절대다수를 희생시키는 개악을 중단하고, 검경의 상호 견제와 협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사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개혁을 실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