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 요청 무의미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이트, 정부의 직무유기가 빚어낸 예견된 참사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을 요청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이트 2만 3,107개를 감사원이 무작위로 점검한 결과, 무려 85.4%가 여전히 접속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주무 기관인 방미심위를 사실상 식물 상태로 방치한 상황에서, 제대로 차단이 이뤄지길 바라는 것은 명백한 기만입니다. 해가 바뀌도록 위원 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채,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쥐여주고서 “단 한 건이라도 발견되면 즉시 차단하라”고 호통친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로 현실을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외면하는 겁니까? 몰랐다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무능이고, 알았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 치료 지원에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2025년 1차 추경에서 디지털 성범죄 확산을 막을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 운영에 증액된 예산은 고작 10억 9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성범죄의 공포 속에 생존을 위협받는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피해자 보호보다 탈모 치료를 더 시급한 국정 과제로 여기고 있는 셈입니다. 이 나라에서 여성의 안전은 머리카락 한 올의 가치보다 못한 것입니까.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이토록 소홀히 하는 사이,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력난과 예산 부족, 분절된 대응체계로 인해 범죄 적발은커녕 추가 유포조차 막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가 발견되는 즉시 전면 폐쇄 조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탈모 예산 검토에 들이는 정성의 반의 반만이라도 쏟아부어 실질적인 예산과 전문 인력을 투입하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국가가 존재해야 할 첫 번째 이유임을, 이재명 정부는 예산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