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혜의 집중공략] 여성노무사편

일터 밖으로 내몰리는 여성 노동자들,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노동절을 맞아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계신 노무사님을 만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지적된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여성을 향한 차별이었습니다. 외모·연령·결혼 여부에 대한 지속적 평가 등 성희롱과 결부된 괴롭힘이 만연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자들이 보호받기보다 오히려 직장 밖으로 내몰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었고, 피해 사실을 알리는 순간 고립되거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조직 내 권력 구조와 관행이 결합되면서 피해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성차별적인 직장문화 속에서 가해 행위가 제대로 조사·처벌되지 않는 문제 역시 심각했습니다. 성희롱과 관련된 조사 자체를 미루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먼저 직장을 떠나게 되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산재 불승인 문제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조리원, 미화원, 간병인 등은 업무로 인한 질병과 사고를 겪어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률 지원과 심리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권리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현장 변화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유지혜의집중공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