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율 반등을 명분으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혼인으로 인한 '페널티'를 없애겠다며 주거 지원, 자산형성 지원, 소득공제 확대 등 각종 혜택을 신혼부부에게 주겠다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혼인으로 인한 '페널티'를 없애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특별공급, 공공임대 소득기준 완화, 세제 혜택, 자산형성 지원 등 막대한 제도적 혜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 페널티'를 운운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어불성설입니다.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주거·자산 지원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 여부를 기준으로 공공자원 접근성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가족 형태에 대한 우대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입니다.

또한 정부가 정말 출생률 제고를 목표로 한다면, 이성애 혼인 중심의 정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동성혼 입법을 비롯한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충분한 양육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결혼을 장려한다고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특정 가족 형태에만 특혜를 주는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정책을 중단하고 모든 시민의 주거권과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정책을 마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