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은 오늘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덕여대 사학비리에 대한 엄정 수사와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이 고의적인 수사 지연으로 사건을 뭉개거나 졸속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대검찰청의 직접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집단 진정에 총 2,162명의 시민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부실수사가 반복되고 엄중한 처분이 지연되는 동안, 비리의 피해자인 학생들과 학교 구성원들은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았고 교육기관의 정상화는 가로막혔습니다. 만약 검찰이 이번 사건을 끝내 방치한다면, 이는 ‘고소와 징계로 학생들의 입을 막고 시간만 끌면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길 것입니다.

정의 구현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의 정의는 권력자의 편에만 서서는 안 됩니다. 사학재단의 비리를 덮어주고 그들의 체면을 지켜주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교육기관을 사유화하고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가 있다면, 그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는 것이 검찰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한 자들이 권력자라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간다면,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즉시 동덕여대 사학비리 사건 처리 경과를 점검하고, 서울북부지검이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수사지휘권과 감사권을 발동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