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거제 교제살인사건의 가해자가 형량이 과도하다며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머리만 집중 폭행해 살해했음에도 살인죄를 피해 놓고, 형을 더 줄여 달라는 겁니다.

故 이효정님이 사망한 지 1년 반이 되어가는 현재, 유가족분들은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미흡한 대처와 부실 수사, 그리고 이어진 가해자 중심 재판 과정을 겪는 동안 치유와 회복은커녕 불의와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오는 9월 4일, 마침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성의당은 사법부가 교제폭력에 어떠한 선처도 없다는 것을 단호히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