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로 이런 불송치 결정문을 받으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14일, 성폭력 피해자의 곁을 지켜 온 국선 변호인이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발언은 끝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는 개혁에 국민이 제기하는 합리적 우려조차 내란 세력의 공격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고 주장해왔던 정부는 어째서 국민과 전문가의 여론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입니까?

정수경 변호인이 고발한 수사 현장의 실태는 참담했습니다. 아동학대, 스토킹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이 경찰의 불충분한 수사로 인해, 심지어 ‘피의자는 준강간을 안 했다고 주장한다’는 사유만으로 불송치된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결국 피해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성의당은 피해자를 보호할 의지가 결여된 졸속 개혁에 관해 거듭 경고해 왔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하겠다면, 보완수사권 폐지 이전에 현장의 붕괴된 수사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피해자는 배제하고 가해자의 주장만을 사실로 전제하는 수사 구조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며,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여성폭력을 안일하게 다루는 수사기관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제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이념 논쟁이 아니라, 망가진 수사 시스템의 공백으로 죽어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하는 정치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