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0대 남성 딥페이크 성범죄' 항소심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교사와 지인들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가해자는 가정환경이 안 좋고, 퇴학으로 인해 대학 합격이 취소돼 "불이익은 이미 충분히 받았다"며 감형을 호소했습니다.

가해자는 1심과 달리 성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함에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년범이 성인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기에 항소를 꺼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거리낌 없이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를 비롯한 성범죄에 특히 관대했던 사법부의 기존 판례들과, 실제로 1심에서 내려진 가벼운 형량이 가해자의 믿는 구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관행은 범죄자들에게 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기형적인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개인적 사안을 넘어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분을 오는 19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가볍게 여겨 가해자를 선처해 왔던 낡은 관행을 바로잡고,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내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