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스쿨 미투를 시작한 학생들의 용기는 교사들의 미투로 이어졌으나, 8년이 지난 지금 교육 현장은 여전히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이사장 친인척인 남교사가 위계를 이용해 기간제 교사들을 상습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고용 불안이라는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학교 측은 “여자 중에 이런 일 안 당하고 사는 사람 없다”며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이는 비단 한 학교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의 사립학교에서 유사한 권력형 성범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가해자는 징계조차 받지 않거나, 견책·불문과 같은 경징계만 받은 채 다시 교단으로 복귀해 왔습니다.

처벌받지 않은 폭력은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예고된 비극입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운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들은 운 좋게 적극적인 수사기관을 만나야만, 운 좋게 의지 있는 교육청 담당자를 만나야만 겨우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교사와 학생들이 자신의 존엄과 안전을 시스템이 아닌 운에 맡겨야 합니까? 이것은 국가 시스템의 부재이자, 교육 당국의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교육부에 묻습니다. 교사가 안전하지 않은 학교에서 과연 학생들은 안전할 수 있습니까? 학교 내 권력형 성범죄를 방치하는 것은 단순히 교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교육 환경 전체를 파괴하고 학생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교육부는 응답해야 합니다. 기간제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나 사립학교의 폐쇄성과 같이 성범죄에 취약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든 동일하게 강력한 처벌과 철저한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교육부가 감당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