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은 국회에서 열린<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제도는 행정 여력 부족, 관리 체계의 제약으로 인해 한계가 큽니다. 토론회에서는 고위험군 관리 대상자가 실제 거주 지역과 다른 주소를 신고하거나 고의로 허위 신상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2025년 기준 7,8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를 관리할 전담 인력은 고작 251명으로, 관리자 1명이 약 477명을 담당해야 하는 심각한 인력 부족 상태입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역시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업무가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것이 관리의 효율을 낮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이 업무를 분담하는 지금의 체계상으로는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관리가 어렵습니다.

토론회에서 강조되었듯,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관리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해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등록 종료 시기에도 재범 가능성을 심사해 제도의 빈틈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 유형에 속하는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부처와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성의당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개선 방안이 실질적으로 여성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