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은 오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물 이용 성폭행 사건의 재항고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할 만큼 믿었던 남자친구에게 기억 속에 없는 성폭행과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충격도 잠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끔찍한 2차가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검찰은 약물로 인해 안구가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영상 속 피해자의 모습을 두고 ‘아헤가오’를 언급하며, “연인 간의 성관계 도중 주고받을 수 있는 의사소통 모습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약물로 인해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두고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면서 소극적으로 반응하거나 귀찮아하는 모습일 가능성은 없느냐” 등 경악스러운 2차가해를 일삼았습니다. 약물 범죄가 의심되는 성폭력 피해 영상을 두고 '친밀한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성관계"라 치부하는 수사기관의 인식은 참담한 수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날로 심각해지는 여성폭력을 향한 사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본 사건에 대한 재항고를 즉각 인용하여, 가해자가 준강간을 비롯한 중대한 성폭력 혐의로 온당한 재판을 받게 하십시오.

여성의당은 약물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을 비롯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피해자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