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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불능 피해자 불법촬영만 440건, 연인 간 약물 이용 성폭행 가해자 엄벌하라!
여성의당
2026-05-15 17:51:03 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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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은 오늘 연인 간 약물 이용 성폭행 사건 관련 재판이 열리기 직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김지현님의 사연이 최근 MBC PD수첩을 통해 방영되며 더욱 많은 분들이 연대해주신 덕에, 금일 기자회견과 재판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일 예정되어 있던 피고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가 먼저 촬영을 시작했다", "모든 것이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약물 이용 성폭행·불법촬영과 관련해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패 삼아,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들은 이미 무혐의가 인정되어 공식적으로 끝난 일", "시사 프로그램에 내가 하지 않은 일까지 덧붙여 돌을 맞게 했다"며 피해자를 향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모친이 돌아가셨다며 피해자를 탓하는 등 끔찍한 2차가해를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찬 소식은, 검찰이 증거 몰수와 취업 제한 명령 3년을 포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구형입니다. 검찰은 불법촬영의 폐해를 재판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짚으며, 불법촬영의 특성과 가해자의 습성을 고려할 때 더 많은 범죄 사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해자가 연인 간의 신뢰를 짓밟았다는 점 역시 구형의 이유에 포함시키며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심각성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김지현님께서는 수많은 분들의 연대 덕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며 거듭 감사를 전하셨습니다. 피해자가 간절히 바라던 증거 몰수와 실형이 구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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