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은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인 간 약물 이용 성폭행 사건의 재판소원을 각하시킨 헌재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약물 성범죄 피해를 입증하는 전문가들의 감정 소견과 가해자가 도박사이트에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정황까지 있었음에도, 가해자는 성폭력 혐의로 단 한 건의 재판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검경의 부실한 수사와 법원의 자의적인 증거 배제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국가기관의 실책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해자의 권리가 훼손되었다면, 헌법재판소는 마땅히 국가에 그 책임을 물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헌재는 실질적인 심리조차 하지 않고 피해자 김지현 님이 청구한 재판소원을 각하시켰습니다. 시민의 기본권을 구제해야 할 최후의 보루로서의 책임을 외면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김지현 님이 자신의 삶을 걸고 싸워온 시간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국가와의 외로운 투쟁이었습니다. 비록 헌법재판소의 문은 닫혔으나, 진실을 향한 길까지 막힌 것은 아닙니다. 김지현 님은 가해자의 끔찍한 성폭행과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추가 고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성의당은 그가 걸어온 지난 6년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의 법적 대응이 정의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