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여성의당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과의 공동주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생존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제폭력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교제폭력 근절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수사기관의 초동 대응 문제부터, 가해자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되어버린 생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까지 촘촘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토론회는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생존자의 사면에 관한 토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폭력의 위협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야만 했던 피해자들을, 이제는 국가 시스템이 어떤 관점으로 인지하고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국회 안팎에서 교제폭력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보다 날카로운 개선책을 제안하는 공론의 장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귀중한 식견을 나눠주신 생존자의 법률 대리인 이한선 변호사님,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 한솔 활동가님, 허민숙 입법조사관님, 이경하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성의당은 교제폭력을 비롯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생존자들이 단순히 보호받는 것을 넘어, 온전한 일상을 재건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의 보호 실패로 결국 교도소에 수감된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생존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가 보호하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성의당은 끝까지 피해자의 편에서 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