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총체적 무능과 직무 유기로 국민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참사가 연일 터져 나오자, 경찰청은 부랴부랴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내용은 고작 열흘간 회식을 금지하고 음주를 자제하라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참담한 치안 공백 앞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조롱하는 처사와 다름 없습니다.

최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 사건들에서 경찰의 직무 비위와 부실 대응이 연이어 밝혀졌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관이 장미란 씨 등 실종자 2명에 대한 신고를 허위 종결했고, 끝내 실종자들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광주 장윤기 사건에서는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의 부친이 증거 인멸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를 계기로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전수조사하자 교사를 불법 촬영한 아들의 휴대전화를 현직 경찰이 직접 폐기한 사건마저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동료 강제추행, 수사 기밀 유출 등 내부 비위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토록 처참한데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인 여당은 뼈저린 반성은커녕 비판 여론을 ‘검찰 만능론’으로 매도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수사기관 간의 철저한 견제를 통해 지켜달라는 국민의 피 끓는 절규가 어찌 ‘검찰 만능론’이라는 납작한 프레임으로 왜곡될 수 있습니까?

진정 국민을 위한 제도 개혁이었다면, 최소한의 공백을 방어할 대안이 완비되고 새로운 시스템이 안착된 상태에서 추진했어야 합니다. 대안 없는 섣부른 개혁이 강행되는 동안, 억울한 국민들은 범죄의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작금의 사태는 미성숙하고 무책임한 제도를 강행한 결과이자, 예견된 참사입니다. 그럼에도 이 끔찍한 결과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통탄스럽습니다. 지금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으로 본연의 임무인 국민 보호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비겁한 책임 떠넘기기를 당장 멈추고, 붕괴된 수사 시스템을 즉각 정상화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