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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앞에서 열린 '성북구 10대 여성 살해 사건 국가책임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여성의당
2026-11-16 21:35:18 조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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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은 오늘 국회 앞에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 등 4개 단체가 주최한 '성북구 10대 여성 살해 사건 국가책임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10대 여성 살해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기관의 예산과 인력 확충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성착취 피해 정황을 파악하고도 전문 지원기관에 연계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위험을 인지했다면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안전을 지켜야 할 수사기관이 정작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욱이 경찰은 "수사가 끝나면 성평등가족부에 통지하려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피해자가 바로 그 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수사가 끝난 뒤 통지하려 했다는 말이 어떻게 해명이 될 수 있습니까. 이는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행정절차를 앞세운 무책임한 대응이며, 사후적인 통지 계획으로 결코 면할 수 없는 책임입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수사만이 아닙니다. 가해자와의 관계를 끊고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며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을 받고,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지속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 단체에 따르면 전국 17개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센터당 약 3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피해자를 발굴하고 주거부터 의료·법률 지원까지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입니다. 피해자 보호의 책임을 현장 활동가들의 헌신에만 의존하게 하는 정부의 태도 역시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대응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성착취 피해가 의심되는 순간부터 전문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개선하고, 지원기관의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보호가 끊기지 않는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의 보호체계가 필요한 순간에 작동하지 않는다면 보호를 약속하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이상 국가의 방치와 무책임 속에서 피해자가 홀로 위험을 감당하고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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