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15 광복절에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며 특별사면의 대상에 어떤 이들이 이름을 올릴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관심을 받는 특사 단골은 주로 정재계 인사들이지만,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 국가가 보호하지 못했던 교제폭력 피해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의 생존자는 5년간 교제폭력을 당하며 최소 31번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보호가 아니라 2차 가해와 사건 종결이었습니다. 결국 폭력으로 인해 단 1년간 복역했던 가해자가 출소 직후 피해자에게 돌아와 생명을 위협하며 보복을 시도했고, 살아남기 위해 불을 지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10년형을 선고받은 생존자의 사면을 촉구하는 것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보호하지 못했던 교제폭력 피해자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의 생존자를 포함하도록 함께 목소리 내주십시오.

■ 일시: 2026년 8월 4일(화) 오전 11시
■ 장소: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