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보완수사권 폐지 규탄 시위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절규 외면 말라!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라!
■일시: 8월 9일(일) 오후 7시 - 8시 30분 ■장소: 서울 보신각 ■신청폼: https://forms.gle/hZzGeR2FL5QMio5Z7
보완수사권 폐지 규탄 시위에 동참해주십시오.
검찰개혁을 향한 무수한 비판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폭력 피해자와 현장 전문가들의 경고를 외면한 채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했고 국민들은 입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무리한 입법의 피해는 힘없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는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압도적인 국민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국가의 보호가 절실한 시민의 권리를 저버린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고,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절박한 경고를 외면한 채 법안 통과가 강행되었다면 대통령은 이를 다시 살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제 법안을 되돌릴 마지막 기회는 대통령에게 달려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십시오. 여성의당은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앞장서서 목소리 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