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여성의당 논평/성명
여성의당은 심상정 후보와 연대한다!
대선TF
2022-02-28 10:27:54 조회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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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여성의당은 심상정 후보와 연대한다!

 

 

  1번도 2번도 맘에 안 드는 20대 대선 정국. 여성 혐오가 지긋지긋한 30대 여성 유권자는 “너 하고 싶은 대로” 꼼꼼하게 선택하라는 ‘너덜트’의 정책선거 홍보 영상을 보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공약 마당에서는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제시하며 후보별로 비교 열람도 가능하다. 기호 3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번 공약 교육, 인적 자원 분야에서 성차별·폭력 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이행하고자 디지털 성범죄 삭제 전담반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살피고, 이미 벌어진 사건은 철저하게 피해자 편에서 추슬러 위로하면서도 엄중하게 범죄자를 처벌하는 세상. 당연하지만 너무 이상적이고 안전한 사회 아닌가. 죽지 못해 ‘존버’하는 헬조선에서, 살고 싶은 선진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한 걸음이다. 이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구매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반대할 까닭이 없다. 어떤 후보라도 대통령이 된다면 지켜지기를 바랄 만큼 행복한 상상이다.

  이에 반하여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7번 공약 사법·행정교육 분야에서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 주장한다. 또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고 여성 우대 정책은 불공정하니 폐지하겠다 한다. 청년과 국민, 유권자의 반이 여성임을 잊은듯하다. 성범죄의 실상은 전혀 알지 못하고 일부 편향된 커뮤니티의 평균 이하 발언에 가까운, 정제되지 못한 공약이 참담하다.

  심상정 후보는 3번 공약에서 성평등 일터를 보장하겠다고도 말했다. 일하는 시민들의 대통령으로, 전 국민 육아 휴직제를 도입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한다.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을 규제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하여 인상하겠단다. 여성대표성과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남녀동등권을 명문화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부로 전환하고자 함을 상세히 적어두었다. 이는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이 아니다. 남성보다 많이, 남성보다 적게도 아니고 딱 남성만큼만. 평등하고 또 공정하게, 정의롭게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면서도 책임과 권리를 분배하자는 제안이다.

  윤석열 후보는 가족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6번 공약 재정·경제·복지 분야에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 한다. 이를 통해 출생률 회복을 기대한다고. 그에게 재생산의 대상이 아닌 여성은 어떠한 의미인가. 여성이 그 자체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 있어야 사랑하고 연애하고 싶어지지 않을까. 아이를 낳거나 낳을 여성이라 우대하는 게 아니어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가 그에겐 어려운듯하다. 또 무성생식도 아닌데 출생률의 책임은 왜 여성에게만 지우는가.

 

  그나마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3번 경제, 여성, 청년 분야 공약을 내놓았다. 여성이 불안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한다. 친족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고 성폭력 범죄의 양형 감경요소를 개선하며 성폭력 2차 피해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옛말이 내내 마음에 걸린다. 그는 정말 미더운 인물인가.

  심상정 후보는 8번 공약으로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한 공동체를 제시한다.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차별 없는 삶터를 약속하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상황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겠단다.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의 교통안전체계와 노인 친화 보행환경을 구축한다고 한다. 운전자는 하차하면 보행자가 되고 노인과 장애인이 편안하게 이동하는 공간은 모두에게 안전하다. 이왕이면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름답고 훌륭한 법이다.

  열네 명의 대선 후보 가운데 여성 후보는 심상정과 김재연 둘뿐이다. 유권자의 반은 여성이지만 그 대표는 여남동수가 아니다. 기호 12번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2번 여성 공약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한 나라를 추구한다. 성범죄가 없는 안전한 나라를 위하여 ‘N번방 방지법’과 ‘파트너 폭력방지법’,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거나 강화할 것을 구상한다. 결혼하지 않아도 살기 좋은 ‘생활 동반자법’을 제시한다. 다수 여성의 요구사항은 소박하다. 여성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는 나라를 바랄 뿐이다.

  여성의당은 대표적인 ‘진보 부동층’으로 꼽히는 2, 30대 여성 유권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심상정 후보는 남성 중심 운동권 문화를 비판하며 총여학생회를 결성, 1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구로공단에 위장 취업하여 구로동맹파업을 이끈 노동운동의 대표 주자로 진보-노동계에서 변절하지 않은 진보인사이다. 여성의당에서는 심상정 대통령 후보와 연대하여 여성의제를 발굴하고 시행하는 데 앞장서겠다.

 

20대 대선은 20대 여성의 손으로 !

 

 

2022년 2월 24일

여성의당 대선TF “유권자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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