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덕여대 수십억 사학비리는 방치하고, 저항한 학생들만 고속 기소? 북부지검은 부당한 공소 즉각 취소하여 편파기소 바로잡아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불법 집단시위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기어이 동덕여대 학생 11명을 기소했다. 고작 업무방해, 재물손괴라는 죄명에, 고소 취하까지 이루어졌음에도 전무후무한 과잉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최소한의 양심마저 내다 버린 기가 막힌 결정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서울북부지검은 학생들의 '불법 집단시위'는 엄중히 대응하겠다면서, 어째서 동덕여대 재단의 '불법 집단횡령'에는 그토록 관대한가? 학측의 사학비리 혐의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기소할 의지조차 없는 검찰이, 오직 여대를 지키고자 했던 학생들의 시위에 대해서만 '불법 집단시위'를 운운하고 있는 행태가 기가 막힌다.

서울북부지검에 묻는다. 동덕여대의 불법 집단횡령에는 누구보다 신중하던 검찰이, 동덕여대의 비리와 비민주적 학사 운영에 분노한 학생들의 시위에만 자랑스레 엄정 대응 입장을 표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북부지검의 이번 결정은 법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검찰이 부패한 사학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음을 자인한 꼴이다.

여성의당은 검찰의 이토록 노골적이고 비열한 이중잣대를 용납하지 않겠다. 서울북부지검에 강력히 경고한다. 지금 당장 동덕여대 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공소를 모두 취소하라. 이 처참한 오판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지 않는다면, 시민사회의 거대한 분노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다.

2026. 3. 25.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