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성폭력 사건이 피해자와 연대자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사건이 공론화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진상 규명은 제자리걸음이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대학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사이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는 피해자의 입을 막기 위한 보복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가해자는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학생을 학계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데 이어, 피해자와 연대자들을 상대로 무더기 고소를 제기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자신의 법적 지위와 자원을 이용해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위축시키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전형적인 보복성 대응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사기관마저 이러한 사건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연대자들까지 공범으로 의심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것만으로도 부족해 입막음용 고소에 대응하고 피의자 조사까지 감내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떠안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대학교는 피해자가 사건을 신고한 이후 지금까지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학은 학내 구성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역시 이 사건을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성폭력이 아닌 개인 간 분쟁으로 축소해 다루면서 사건의 본질을 외면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학교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성폭력 의혹뿐 아니라 피해자와 연대자들을 향한 협박과 보복성 고소까지 포함해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성범죄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와 연대자를 향한 보복성 고소를 남발한 교수가 미래의 법조인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겠는가?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피해자와 연대자들을 향한 보복을 이어가는 교수를 법조인을 양성하는 강단에 그대로 세우는 것은 교육기관 스스로 상식과 정의를 저버리고 법조윤리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교육부 역시 이 사건을 특정 대학 내부의 문제로 치부하며 방관해서는 안 된다. 대학 인권센터의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 수사기관 또한 가해교수 중심의 편파수사를 중단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공정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무책임한 대학본부와 후안무치한 가해자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피해자분께 깊은 연대의 뜻을 전한다. 여성의당은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과 이를 방조하는 대학 공동체의 병폐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