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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논평/성명
당헌까지 개정하며 성범죄자 양산의 책임을 놓아버린 더불어민주당이 개탄스럽다
정책위원회
2020-11-03 13:22:45 조회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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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당헌까지 개정하며 성범죄자 양산의 책임을 놓아버린 더불어민주당이 개탄스럽다
-부끄러움의 감각을 망각한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 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96조 2항을 포함하는 정치혁신안 당헌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에 당원 투표를 통해 해당 당헌을 개정하면서까지 서울시와 부산시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였다. 해당 당헌 개정 온라인 투표는 약 21만 명이 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참여하여 무려 87%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찬성에 깊이 감사”를 표하였다. 하지만 권리당원의 투표 참여율이 26.35%에 지나지 않아, 투표율 미달이었다는 점에서 이것이 과연 대표성을 가질 만한 결과인가에 강력한 의구심이 든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자화자찬의 발언 속 그 어디에도, 성폭력 사건을 통해 서울과 부산의 지자체장이 물러나게 되어 공석이 된 데 대한 근원적 사과와 반성, 재발 방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조차 없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政治)란 바르게 하고자(正) 스스로에게 회초리로 치며(攵), 스스로를 둘러싼 문제를 다스리고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성찰하지 않고 ‘내 편’의 승리와 이익을 위해 모든 과오를 덮으려 기꺼이 부끄러움의 감각조차 망각하였다. 그들을 이끄는 정치의 나침반은 더이상 바름과 옮음이 아닌, 자기 합리화와 자기이익 극대화로 향하고 있다. 반복적 과오에 대한 명철한 반성과 성찰이 없는 무리들의 승리감에 찬 전진은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공포와 회의감을 일으킨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이성적인 폭주를 멈추고, 바르게 다스리고자 스스로에게 회초리를 들 줄 아는 정치를 행하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유력 서울 시장 후보로 다시금 586세대 남성 정치인을 거론하고 있다. 심지어 시장 후보의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물은 무려 ‘새천년 NHK 사건’에서 단란주점에 출입해 여성 접대원을 동반하고, 동료 여성 의원의 머리채를 잡고 폭력을 휘두른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은 피해자들에 대한 명백한 가해다. 당이 배출한 서울시장, 부산시장, 충남도지사의 잇따른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자에 대한 깊은 사과는커녕 공당으로서의 근원적 반성과 사죄, 대안과 규제들을 철저히 고민하고 반성하지 않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게 더이상 정치(政治)란 없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사안들을 당의 거시적 이익을 위해 묻어두고 망각해야 할 미시적 사안으로 축소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의 균열과 자기부패의 시계를 앞당길 뿐이다. 국민들은 스스로의 과오에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할 줄 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과감히 회초리를 들 줄 아는 정치를 요구한다. 여성과 성을 유린한 권력형 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마지막 보루마저 걷어찬 더불어민주당은 폭주의 행태를 멈추라.

 
2020년 11월 03일

여성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윤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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