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군산 교제폭력 생존자를 특별 사면시키라는 요구를 끝내 외면했습니다

당초 '민생 사면'을 내걸었던 대통령실은 수 명의 정치인을 사면하면서, 정작 교제폭력의 피해자는 사면 대상으로 고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등 유력 정치인들을 사면하는 것은 민생 사면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국가가 살펴야 할 민생이 무엇인지 깊은 성찰 없이 이뤄진 이번 사면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사면권은 대통령과 친분 관계에 있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보호하지 못했던 억울한 약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창구로 쓰여야 합니다.

여성의당은 이번 사면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특별 사면권이 제대로 쓰이는지 계속해서 비판과 감시를 이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