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여성의당은 국회에서 열린 「교제폭력 대응을 둘러싼 쟁점과 정책과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개입하는 경찰이 여성폭력에 관한 이해를 기반으로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지와 생존율은 달라집니다. 경찰이 자신을 지켜줄 수 없을 거라는 좌절을 맞닥뜨릴 때,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을 피하고자 신고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입법 공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사에 난항을 겪는 등 현실적인 고충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법안 부재를 핑계로 현장 대응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입법과 별개로, 경찰은 여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피해자들의 신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 가해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막고, 적극적인 피가해자 분리조치와 보호조치가 명시된 입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국회의 게으름으로 각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직무를 유기하는 폐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의당은 여성폭력에 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교제폭력처벌법이 제정되어 피해자가 빈틈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 높이겠습니다.

교제폭력이라는 중대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경찰청과 한국여성변호사회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