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학생들을 상대로 불법 수사를 자행한 성북경찰서 수사팀이 전면 교체됐습니다. 그러나 수사팀 교체만으로 사태가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학내 사안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이 강압 수사의 대상이 되고, 중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명분 없는 압수수색과 위압적인 수사 방식으로 학생들을 몰아붙인 행위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성북경찰서는 수사팀을 교체한 것만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포장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법·과잉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지 않는 이상, 바닥까지 떨어진 성북경찰서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불법적이거나 편파적으로 강압 수사를 진행한 수사관들에 대한 합당한 징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교체된 수사팀에서도 힘 없는 학생들을 상대로 편파수사가 이뤄지지는 않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태의 시발점인 성신여대 학측 역시, 비민주적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학생을 탄압한 끝에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십시오. 교육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겁박하고, 정당한 비판을 침묵시키려 한 행태는 대학본부의 책무를 명백히 저버린 것입니다. 성신여대는 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학생들에게 사과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