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30%가 아니라 여남동수 장관! 2017년 대통령 선거, 이젠 “대국민 사기극”으로 명명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대선 당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며 여성 장관 비율을 30% 수준으로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부분의 언론이 30%를 공약인 것처럼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그의 진짜 공약은 “남녀동수 내각 구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었다. 배경은 범여성계 연대기구가 2017년 4월 주최한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서 “남녀동수내각을 30%부터 시작해 임기 내 50% 실현”을 포함한 5대 핵심 여성정책 과제를 실행하겠다고 서명한 것이다.
그의 말은 거짓이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는 후안무치한 대국민 사기극임이 임기 내내 증명되었다. 4년이 지난 지금, 30%가 시작이라던 여성장관은 18명 중 3명으로 16%대에 불과하다. 장차관을 종합했을 때는 총합 44명 중 여성은 5명, 11.3%이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가족의 경조사에 화환을 보냈고, 더불어민주당의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관련 당헌 개정에 대해서도 “당헌은 불변이 아니다”라고 자신이 만든 당헌을 번복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는 입발림은 대권 야욕에 시뻘겋게 물든 눈으로 내걸었던 공수표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거쳐간 여성장관을 되짚어본다. 그들은 가장 급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가 있는 자리에 있었다. ‘유리절벽’도 이런 ‘유리절벽’이 없다. 보건복지부 등 남성 장관이나 보좌인력이 여러 차례 물의를 빚었음에도 끝까지 ‘의리’를 지켰던 것에 반해 여성 장관은 중요 상황의 희생양이 되었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식으로 교체했다. 빈 자리는 언제나 남성으로 채우는 뻔뻔함도 잊지 않았다.
이에 여성의당은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말뿐인 ‘유리천장 없애기’는 집어 치우고 본인이 행하고 있는 ‘유리절벽’부터 없애라. 공언했듯 임기 종료 시까지 남녀동수 내각을 구성하라. 오늘같은 여성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 배반 행위를 미래 세대가, 여성이, 여성의당이 함께 목격하고 있음을,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여당에 쥐어질 다음 정권은 없음을 잊지 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