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코리아, 일명 '야코'와 오늘의 중계를 비롯한 불법촬영·성착취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라넷, 웰컴투비디오, N번방 등 무수히 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거쳐오면서 그동안 대체 무엇이 개선되었는가. 불법 성영상물은 IP주소와 이름만 바뀐 채 각종 플랫폼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으며, 피해 여성들의 고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한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불법 성영상물을 끊임없이 양산하는 구조 자체를 뿌리째 해체하고, 재유포와 재범을 원천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여성들의 목소리와 처절한 절규가 더 이상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겪는 삶의 파괴와 영원한 고통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디지털 성범죄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피해 지원 예산 확충과, 범부처적 협력의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 경찰, 검찰, 사법부 등 모든 주체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하고, 검찰과 협력하여 신속히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와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하며 가해자의 도주를 차단해야 한다. 검찰은 피해자 중심의 수사 지휘와 적극적인 공소 제기를 통해 가해자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 사법부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리고, 범죄수익을 전면 몰수하여 재범의 토대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

여성의당은 불법 성영상물의 전면 근절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플랫폼의 순차적 폐쇄와 성착취 구조 해체를 추진하며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 더 이상 여성들의 삶을 짓밟는 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

2025. 10. 3.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