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역차별 해소’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성형평성기획과가 기어코 성평등정책관(구 여성정책국)의 주무과 자리를 꿰찼다. 기존 여성정책국의 주무과였던 여성정책과는 성평등정책과로 이름이 바뀌며 주무과에서 밀려났다. 고용평등정책관의 주무과는 고용평등총괄과이고, 청소년정책관의 주무과는 청소년정책과이지만, 성평등정책관의 주무과는 ‘성평등정책’과가 아닌 성형평성기획과가 맡게 되었다.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꾼 뒤, 해당 부처 내 조직에서는 ‘여성’이라는 글자가 모두 사라졌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취임 이후 무려 세 번이나 ‘남성 역차별 해소’를 주문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성평등가족부는 출범 첫날 성평등정책실 신설과 직원 17명 증원을 알리며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행보를 종합해 보면 부처 확대 운영의 목표는 ‘여성들에게 괜히 미움받아’ 억울한 남성들을 보듬고 달래주는 것에 가깝다. 

올해 한국의 성별격차지수는 하락해 세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그럼에도 정부의 관심사는 구조적 성차별 개선이 아닌 변호사·교사 등 일부 직업군 시험에서 ‘여자보다 점수가 낮아’ 속상한 남성들에게 쏠려 있다. 과거 남초 커뮤니티를 들락거리며 그들의 불만에 귀 기울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남성의 불행이 여성 탓이라는 한국형 인셀들의 비뚤어진 피해망상에 공감하며 마침내 이를 중대 국정 과제로 끌어올렸다. 이 대통령은 단순한 공감에서 멈추지 않고, 본인의 권한을 동원해 부처 하나를 통으로 개편해 허구의 남성 역차별을 입증할 연구를 지시하는 등 인셀 문화를 적극적으로 국정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이는 국민 모두에게 치욕스러운 퇴행이자, 성평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남성의 기분을 풀어주는 데 골몰하는 동안, 여성들은 실존하는 폭력과 차별에 목숨을 잃고 있다. 최근 재차 수면 위에 떠오른 불법촬영·성착취물 사이트를 비롯해, 여성의 일상은 매분 매초 끝없는 위협으로 점철되어 있다. 폭력과 차별 없이 그저 평범한 일상을 얻어내기 위해 한없이 분투해야만 한다는 좌절감 속에서도, 수많은 여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성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으며 그를 선출권력의 정점에 올려주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여성들이 위임한 권력을 손에 쥐고 여성을 배반했다. 이전 정부와 여성혐오 실적을 두고 경쟁이라도 하듯 여성의 안전과 권리를 지탱하는 기반을 급속도로 무너뜨렸으며, 대통령 취임 후 약 반년을 앞둔 현재 대한민국의 여성 인권은 명백히 후퇴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의 시작점인 여성부는 여성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했다. 여성부가 설치된 지 20년이 넘게 흐른 현재까지, 여성부와 여성가족부는 아직 설립의 목적을 다 이루지 못했다. 여성부 출범의 의의는 단순히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의 확장이 아니라, 여성 억압을 뿌리 뽑고자 한 수많은 이들의 염원이자 이유 없이 짓밟히는 국민의 권리를 회복해야 할 국가의 책무다. 남성들의 민원을 초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를 ‘남성 역차별 시정’ 담당 부처로 전락시킨 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이재명 대통령의 중대 실책이며, 신념과 자부심을 품고 해당 부처를 세우고 이어 온 모든 이들을 향한 모욕이다.

여성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목숨을 잃고, 맞고,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역차별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폭력이 단 한 톨도 남지 않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역차별론은 그저 생존권을 포함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치는 여성들의 입을 막을 수단에 불과하다.

여성들의 기대가 무색하게, 이재명 대통령은 여성의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이따금 언급하는 수준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퇴보해 기존 여성 정책마저 힘을 잃게 만들고, 남성 역차별론에 집중하며 여성의제를 최후순위로 미루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에 여성은 없는가? 여성을 지우고 여성 인권을 추락시키는 정치가 어찌 실용적일 수 있단 말인가?

여성의당은 광장을 채운 여성의 힘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여성의제를 외면할 수 없도록 여성들의 처절한 외침을 계속해서 대변해 나가겠다. 도저히 열리지 않을 것 같던 귀가 여성을 향해 기울여지고,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이 변화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성의제의 해결을 도모하겠다.

2025. 10. 23.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