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구조적 성차별 흐리는 ‘남성 역차별’ 처리부서 즉각 폐지하라

‘남성이 차별받는 문제’에 집중 대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현실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에 주목해 국무회의에서 수차례 언급했고, 이는 결국 국정과제에 반영되었다. 그 결과, 국가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성평등가족부 안에 남성 역차별을 전담하는 ‘성형평성기획과’가 신설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해당 부서는 국가의 성평등 정책을 관장하는 주무부서 자리를 꿰찼고, 남성 역차별 문제를 발굴하고 정책화하겠다는 목표를 전면에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최근 추진된 ‘성평등 토크콘서트 소다팝’은 성평등가족부가 몰두하고 있는 ‘성평등’의 의미와 한계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행사는 실존하는 여성차별과 망상에 가까운 피해의식에 기반한 남성 역차별을 같은 층위의 문제로 취급하며 여성차별의 역사를 지우고, ‘성별 상관없이 모두 차별받는다’는 교묘한 접근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적극적으로 은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여성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 여성폭력을 추방하라는 외침은 ‘여성 지우기 정책’으로 돌아왔고, 성차별을 개선하라는 요구는 ‘역차별 부서 설치’라는 모욕으로 돌아왔다. 거대한 성착취 카르텔의 민낯을 드러낸 버닝썬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변호인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됐으며, 여전히 수많은 여성 노동자가 일터에서 폭력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여성고용정책과는 폐지되었다. 반복되는 부실수사와 미온적 대응으로 2차 가해와 보복성 고소에 시달리는 성폭력 피해자의 관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검찰개혁이 이뤄졌으며,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했던 교제폭력 대응책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비동의강간죄는 여전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각종 불법 성착취물을 퍼나르는 야동코리아는 그 어떤 규제도 받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역차별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동안, 여성 시민의 일상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남성들이 여성을 일방적으로 때리고 강간하고 차별하고 죽이는 행위를 여성과 남성의 쌍방 감정싸움으로 축소한 결과, 여성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기반은 ‘남성 역차별’ 사례로 낙인 찍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정부는 어째서 청년 여성들이 광장에서 외친 요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윤석열 정권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앞세워 여성을 지우려 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역차별 해소’라는 미명 아래 여성을 침묵시키고 있다. 여성차별의 현실을 부정하고, 허상의 남성피해를 부풀려 권력의 책임을 회피하는 이재명 정부는 여성혐오 정치의 연속선상에 서 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광장에서 “여성혐오를 청산하라”고 요구했던 응원봉을 향한 명백한 배신이자 정치적 폭력이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남성들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제기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정치에 수많은 시민이 분노하고 있다. 정부는 남성이 느끼는 피해의식을 ‘성차별’로 포장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여성을 지우는 정책기조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가 해야 할 역할은 남성의 ‘차별감’을 정책 수요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구조적 차별과 폭력을 해소하는 것이다. 구조적 차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여성의 삶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여성을 지워나간다면 분노한 여성들은 다시 광장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여성의당은 여성폭력과 차별문제는 후순위로 미루고 허상의 역차별에 집중하는 퇴행의 정치를 단호히 거부하며, 여성을 지우는 정치에 맞서 여성을 대변하겠다.

2025. 11. 25.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