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버닝썬 게이트 비호한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즉각 해임하십시오.

조직적 성착취를 정당화하고 경찰의 부패를 옹호하던 자를 공직기강비서관에 기용한 것이 정녕 대통령의 인사 철학입니까? 공직기강비서관은 국가 공직자들의 자격을 검증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성착취범의 방패 노릇을 하고 피해자의 입을 막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 앉아 있습니다.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임명된 자가, 도리어 공직 윤리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를 대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2019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버닝썬 사건’은, 서울 강남구 소재 유명 클럽 버닝썬을 거점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약물 강간·불법촬영·성착취·인신매매가 자행된 충격적인 범죄였습니다. 사건의 가해자들은 경찰과 결탁하고 성범죄 가해자들을 전략적으로 변호한 법률시장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된 처벌을 피해 갔으며, 이는 전 국민의 큰 공분을 샀습니다. 전치영 비서관은 해당 사건의 공범을 변호하며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하다.”, “3년이 지나 고소했다”라며 2차 가해를 범하고 피해자를 모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직업적 변호 행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성범죄를 경시하는 전략적 가해 행위였습니다.

전치영 비서관의 임명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국민의 존엄을 시험대에 올리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해당 결정은 정부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누구의 존엄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선입니다.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인물이 공직윤리를 관리하는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결국 여성 시민의 고통을 중요시 여기고 있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여성도 시민이며, 성착취는 사소한 일탈이 아니라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어떻게 약물을 이용해 여성을 착취하고 인신매매를 저지른 범죄를 옹호하는 것이 논문 표절보다도 가벼운 사안입니까? 그 결정 자체로 우리 사회의 윤리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남성 역차별’을 운운하며 여성폭력의 현실을 외면하고, 여성혐오적 인사를 중용하는 선택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대로라면 여성혐오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대통령이라는 오명이 따라붙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공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여성혐오자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즉시 전치영 비서관을 해임하고 여성의 존엄을 짓밟는 공직자에게 국정을 맡기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