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서울시청 전체 직장 내 성폭력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오늘 오전 11시, 여성의당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청 직장 내 성폭력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및 진정서 제출을 했습니다. 여성의당은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잘못 명칭한 사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0일 여성의당은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 연대하고 정치권의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 성명서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성명서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일 뿐 호소인이 될 수 없음을 바로 잡습니다. 해당 명칭을 숙고 없이 사용한 바에 대해 피해자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의당은 오늘의 기자회견을 비롯한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추행 피해자를 정확히 '피해자'라고 명명할 것을 알립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의당은 피해자가 진술을 하면서 서울시청 내부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인하였고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라고 알린 것과 관련하여, 서울시청 직장 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여성의당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현 상황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담아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서울시에 피해자 긴급 구제조치를 권고할 것.


2. 피해자의 도움요청이 묵살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사건처리 매뉴얼이 작동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사건발생시 초기대응철저 라는 서울시 부서장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은 상급자는 누구인지 조사할 것.





3.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서울시청 공무원의 ’위력에 의한 성희롱 및 성추행‘이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직권을 발동하여 서울시청의 성추행 방조 의혹뿐만 아니라 서울시청 전체에 대한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통칭)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여성의당은 앞으로도 권력형 성범죄, 직장내 성범죄의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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