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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재설정 촉구 간담회 with ReSET



오는 9월 1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여성의당에서는 9/8일(화) 오후 4시에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재설정 촉구 간담회 "손정우 혼인 무효 · 조주빈 수백 장 반성문 :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개최하여 어떤 방향으로 양형기준이 변화해야 할지 논의합니다.


간담회에는 여성의당 이지원 공동대표 및 디지털성범죄 대책 본부장, 이경옥 경남도당 위원장, 조한결 인천시당 위원장, ReSET이 함께합니다.


ReSET은 웰컴투비디오 및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판결 현황, 양형기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경옥 경남도당 위원장과 조한결 인천시당 위원장은 시도당별 디지털 성범죄 법정 모니터링 경과보고 및 지방 법원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신문 및 선고 경향 분석 내용을 공유합니다. 또한, 이지원 공동대표 및 디지털성범죄 대책 본부장이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의 재설정 방향을 제언할 것입니다.


간담회는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간담회를 보실 수 있는 URL을 추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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