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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기본소득 도입 연석회의 출범

8월 28 업데이트됨




국회가 셧다운 된 오늘도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국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기본소득의제에 대한 대규모 예행연습 내지는 실험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지원금을 세대주에게 세대구성원의 몫까지 일괄지급하면서 문제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시로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불화로 별거 중인 여성이나 이혼소송 중인 여성의 몫까지 남성 세대주에게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에서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신변이 노출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직도 1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한편 8월 한국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3~5월 일시 휴직자가 전례 없이 늘어났으며, 직군별로는 여초 직군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시 휴직자는 26만5천 명(전체 대비 19.3%), 교육 서비스업에서 24만1천 명(17.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체 일시 휴직자 가운데 여성의 비중이 62.5%로 남성(37.5%)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실업자가 남성은 0.78%, 여성은 7.8% 증가(전년 동월 대비)해 10배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전 세계적인 것으로 캐나다에서는 여성(she)과 불황(recession)을 합성한 단어인 쉬세션(She-ce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해당 문제를 조명하고 있고,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당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본소득, 재난지원금이 여성에게 더 가혹한 경제 불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의당은 8월초 있었던 간부·당원 연수회에서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를 초청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을 접해보았으며, 8월 10일에는 기본소득당 · 녹색당과 함께 기본소득 도입 연석회의를 출범하였습니다.


최근 국내 정치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대한 논의인데, 여성의당은 기본소득도입 연석회의에서 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정당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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