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통폐합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7월 27 업데이트됨





성 명 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통폐합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제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일명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이는 무능했던 제20대 국회를 경험한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자세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현재 독립상임위원회로 있는 여성가족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해괴하기 이를 데 없다.


근거는 단순하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안한 요건들을 여성가족위원회가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업무가 많지 않아 겸임하는 상임위원회이기에 소속위원들의 회의 일정을 잡는 것도 힘들며, 월 4회 이상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야 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성가족위원회를 통폐합한다는 어이없는 집권당의 발상에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민주당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통폐합 안은 여성가족위원회가 가지는 의미와 역사성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시대정신을 전혀 읽어내지 못하는 무지몽매함을 드러낸다. 민주당이 여성가족위원회 통폐합 안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여성가족위원회의 탄생은 여성운동의 성과였다.

여성단체들은 현 여성가족위원회의 전신인 ‘여성특별위원회’의 설립을 위해 입법청원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1994년 6월 여성특별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여기에는 여성의제를 법안으로 만들어내고 정부 정책에 반영시켜냈던 특별위원회 소속 여성의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 그 결과, 여성특별위원회가 비상설이 아닌 상설위원회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반영되어 현재의 여성가족위원회가 존재하게 되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존폐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럴 권리도 없다. 여성가족위원회가 갖는 역사성은 어떤 정당도 감히 훼손할 수 없다.


둘째, ‘일이 없어서’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일을 하지 않아서’이다.

지난 20대 국회 임기 때, 사회 전반에서 미투운동이 일어났다. 또한 갈수록 교묘하고 잔인하게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여성폭력 범죄들이 만연함에도 국가 시스템은 여성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가의 보호를 요청하는 수많은 여성의 요구와 외침, 분노가 서린 여성의제들이 산적했음에도 20대 국회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20대 국회와는 달리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은 여성가족위원회의 통폐합이 아닌, 여성가족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방안부터 찾았어야 했다.


셋째, 21대 국회의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여성특별위원회가 상설 위원회로 격상된 것은, 성차별 개선이라는 시대정신에 응답했던 14대 이후 여성의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성들을 대변해야 한다. 오늘도 여전히 26만 명의 N번방 가담자들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손정우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정치권에는 애도라는 이름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자행했던 자들이 국민의 대표로 일하고 있다. 성평등 실현은 시대정신이며, 여성의제는 보다 활발한 여성가족위원회의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구 국회의원의 기피 1순위 상임위가 되어버린 여성가족위원회를 시대를 이끌어가는 상임위원회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 부의장인 김상희 부의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여성가족위원회 통폐합 안을 철회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단체와 여ᐧ야당 모두 참여하여 여성가족위원회의 역사성을 유지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함께 숙고하는 협의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23일


여성의당 공동대표

윤서연 이지원 장지유 김진아 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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